[손경제] 23년 7월 7일 - 우리나라 대출시장 금리 인하?

 

 

올해 4월 80%를 넘었던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선택 비중이 5월에 77%로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정금리 비율이 높긴하지만, 금리가 정점을 찍었고 하반기에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장의 예상이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인데요. 하나는 '향후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입니다. 현재 금리가 정점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하반기에는 금리가 내릴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담대 고정금리보다 1% 포인트가량 높았던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떨어지면서 고정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할 유인이 없어지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7월 12일에 발표되는 미국 CPI 지수가 어떻게 발표 될지 미지수고,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7월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도 추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등, 아직 금리가 정점이라고 확실하게 단정 지을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7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양적관리/질적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 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7월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리변동이 작은 대출상품을 활성화하고,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하도록 인프라가 개편되고 변동성이 낮은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이 출시할 예정이며,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금리하락기에는 미미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대출금리산정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금리하락기라고 보이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인듯 하네요.